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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Child Welfare Act, Article 52 (Types of Child Welfare Facilities)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2025.4.1>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admit어드밋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rotection,프r러텍션 upbringing,업브r링잉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Temporary템퍼r레r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o투 plan플랜 theirð데어 futuref퓨처 upbringing,업브r링잉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3.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hildren:칠드r런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raiser레이즈 sound사운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throughθ쓰r루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by바이 admitting애드미팅 children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elinquent딜링퀀트 behavior비헤이v비어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no노우 guardian가디언 or오 whose후즈 admission애드미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by바이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r오 a어 juvenile주v버늘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treat트r릿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having해v빙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disorders,디소더즈 or오 children칠드r런 who후 need니드 to투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irð데어 parents페r런츠 because비코즈 of어v브 abuse어뷰스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Group그r루프 homes:홈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ith위ð드 home-like홈-라이크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with위ð드 protection,프r러텍션 upbringing,업브r링잉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of어v브 persons퍼슨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protecting프r러텍팅 themð뎀 while와일 theyð데이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findf파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Child차일드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with위ð드 healthy헬θ씨 play,플레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parks,파크스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children's칠드r런즈 halls,홀즈 sports,스포츠 theater,θ씨어터 film,f필므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tr레스트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campsites;캠프사잇츠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 Local로우클 children's칠드r런즈 centers:센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upbringing업브r링잉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ealthy헬θ씨 play플레이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linking링킹 guardians가디언즈 with위ð드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are케어 centers:센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guardians,가디언즈 or오 guardians가디언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are케어 workers,워커즈 formf폼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regularr레귤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hours;아워즈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0.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3.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14.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each이치 facility'sf퍼실리티즈 own온 intended인텐디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eets밋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1. Child차일드 and앤드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hildren,칠드r런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2. Child차일드 day데이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who,후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cannot캐낫 be비 cared케어드 forf포 at앳 home홈 during두r링 theð더 day,데이 throughθ쓰r루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hild차일드 counseling카운설링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proper프r라퍼 character케r릭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to투 children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adjusting어저스팅 to투 school스쿨 and앤드 others;어ð더즈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finding,f파인딩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preventing프r리v벤팅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Group그r루프 home홈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ith위ð드 home-like홈-라이크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hild차일드 guidance가이든스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heð더 sound사운드 character케r릭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low-income로우-인컴 familiesf패멀리즈 throughθ쓰r루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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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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