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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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1.12.21>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is이즈 canceled,캔슬드 or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hildren칠드^r런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dering오더^r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