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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Child Welfare Act, Article 57 (Duties of Heads of Child Welfare Facilities)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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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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