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0조(비용 징수)
Child Welfare Act, Article 60 (Collection of Expenses)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child welfare facility may collec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prot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15 (1) 3 through 5 and paragraphs (5) and (6) of the same Article from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the chil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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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