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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② 삭제 <2019.1.15>

③ 삭제 <2019.1.15>

④ 삭제 <2019.1.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4, 2023.6.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0>

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0>

[제목개정 2019.1.15]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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