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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1. 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ㆍ나이ㆍ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

3. 빈곤의 유형,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12.7.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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