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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시행 2012.7.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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