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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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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3 (Urgent Provisional Measures against Child Abusers)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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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gent얼전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urgent얼전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gent얼전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in메인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theð디 urgent얼전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was워즈 needed,니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urgent얼전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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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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