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4.12.20>

(1)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goes고우즈 to투 the^ð더 scene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discovers디스커^v버즈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or오 where웨어 harm함 from^f프^r럼 abuse어뷰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디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further^f퍼^ð더 abuse어뷰스 is이즈 imminent이머넌트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y에니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d앤드 any에니 child차일드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top탑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best베스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ir^ð데어 wishes,위쉬즈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4.12.20>

(2)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separates세퍼^r레잇츠 and앤드 hands핸즈 over오우^v버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or오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024.12.20>

(3)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72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or오 Saturday새터디 and앤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48 hours.아워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신설 2021.1.2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petitioned퍼티션드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ntil언틸 the^ð더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on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5)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ok툭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ook툭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whom훔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6)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in메인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harm,함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were워 needed,니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⑦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2021.1.26>

(7) No노우 one원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ile와일 he히 or오 she쉬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by바이 preventing프^r리^v벤팅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1.1.26>

(8)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building,빌딩 vessel,^v베슬 or오 vehicle^v비히클 to투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9)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their^ð데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crimes.크^r라임즈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10)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