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such서치 as애즈 referral^r리^f퍼^r럴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history,히스터^r리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ve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shall섈 first^f퍼스트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ir^ð데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shall섈 strictly스트^r릭틀리 keep킵 confidential칸^f퍼덴실 any에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5)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best베스트 suited수티드 to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d앤드 to투 reforming^r리^f포밍 and앤드 rehabilitating^r리허빌러테이팅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