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6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fter애^f프터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s,^f팩터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receive^r러시^v브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1. The^ð더 nature,네이처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3. The^ð더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4.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within위^ð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amily;^f패멀리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5.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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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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