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7 (Handling as Child Protection Cases)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factors^f팩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n캔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only온리 upon어판 the^ð더 victim's^v빅텀즈 complaint,컴플레인트 no노우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want완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punished,퍼니시트 or오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wishing위슁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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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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