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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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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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