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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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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