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This Act shall apply first to child abuse crimes. However, where aggravated punishment is provide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o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that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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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