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fer^r러^f퍼 a어 case케이스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2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in인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Gun건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Si시 or오 Gun,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n안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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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3)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lose루즈 effect이^f펙트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