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41 (Cancell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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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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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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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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