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본다.
(1) Articles 19 through 22, 30 through 32, and 34 through 3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cases. In such cases, "family protection case" shall be regarded as "child protection case", "domestic violence offender" as "child abuser", "victim" as "child victim", "domestic violence crime" as "child abuse crime", and "protective disposition" as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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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