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범)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6 (Habitual Offenders)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any of the child abuse crim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items (a) through (m) shall be punished by up to one and a half times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 is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as a habitual offender under any oth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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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