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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2. "Guardian"가디언 means민즈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3.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eans민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legitimate러지터멋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tudent스투던트 guidance가이든스 by바이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means민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guardian가디언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a)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jury인저r리 and앤드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Chapter챕터 XXVr로우먼트웬티f파이v브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Injury)인저r리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258-2 (Special스페실 Injury)인저r리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and앤드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60 (Violence)v바이얼런스 (1), Article아터클 261 (Special스페실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2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sultingr리절팅 in인 injury);인저r리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b)비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and앤드 maltreatment맬트r릿먼트 in인 Chapter챕터 XXVIIIr로우먼트웬티에잇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1 (Abandonment)어밴던먼트 (1), Article아터클 272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an앤 Infant),인f펀트 Article아터클 273 (Maltreatment)맬트r릿먼트 (1), Article아터클 274 (Cruelty크r룰티 to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5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Abandonment,어밴던먼트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sultingr리절팅 in인 injury);인저r리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c)시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Chapter챕터 XXIXr로우먼트웬티나인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6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1), Article아터클 277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1), Article아터클 278 (Special스페실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rticle아터클 280 (Attempts),어템프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1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Arrest,어r레스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sultingr리절팅 in인 injury);인저r리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d)디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in인 Chapter챕터 XXX엑섹섹스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1), Article아터클 284 (Special스페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6 (Attempts);어템프츠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e)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kidnapping,키드내핑 inducement,인두스먼트 and앤드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Chapter챕터 XXXIr로우먼θ써티원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7 (Kidnapping키드내핑 or오 Inducement인두스먼트 of어v브 Minors),마이너즈 Article아터클 288 (Kidnapping키드내핑 or오 Inducement인두스먼트 forf포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289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0 (Injury인저r리 or오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in인 Kidnapping,키드내핑 Inducement,인두스먼트 Trafficking,트r래f피킹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f)에f프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raper레이프 and앤드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in인 Chapter챕터 XXXIIr로우먼θ써티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7-2 (Imitative이머테이티v브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8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Article아터클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and앤드 Quasi-Indecent콰시-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Article아터클 300 (Attempts),어템프츠 Article아터클 301 (Injury인저r리 or오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by바이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1-2 (Murder머더 or오 Causing카징 Death데θ스 by바이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2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Minors,마이너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3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by바이 Abuse어뷰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5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or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on안 Minors);마이너즈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g)지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reputationr레퓨테이션 in인 Chapter챕터 XXXIIIr로우먼θ써티θ쓰r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Defamation),데f퍼메이션 Article아터클 309 (Defamation데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1 (Insult);인설트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h)에이치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habitation해버테이션 in인 Chapter챕터 XXXVIr로우먼θ써티식스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 (Search서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Person);퍼슨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i)아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Chapter챕터 XXXVIIr로우먼θ써티세v븐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Coercion)코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4-5 (Attempts)어템프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j)제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fraudf프r로드 and앤드 extortion엑스토션 in인 Chapter챕터 XXXIXr로우먼θ써티나인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Extortion),엑스토션 Article아터클 350-2 (Special스페실 Extortion),엑스토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2 (Attempts)어템프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0 and앤드 350-2);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k)케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in인 Chapter챕터 XLIIr로우먼f포티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6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l)엘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m)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l)엘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n)엔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Murder머더 or오 Death데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rticle아터클 5 (Grievous그r리v버스 Injury인저r리 by바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2.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lead레드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petition,퍼티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making메이킹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giving기v빙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giving기v빙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aking테이킹 action액션 to투 help헬프 arrest어r레스트 an앤 offender.어f펜더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3.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5.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and앤드 any에니 accomplice어캄플리스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irect더r렉트 harm함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case"케이스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9-2.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eans민즈 a어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0.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in인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guiding,가이딩 treating,트r리팅 or오 raisingr레이징 children,칠드r런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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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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