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64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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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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