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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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