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신원확인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