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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Child Care Support Act, Article 13-2 (Priority Provision of Child Care Servic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0.5.19, 2022.12.27, 2025.4.22, 2025.10.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an캔 use유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budget버짓 or오 unsmooth언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1.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2.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near-poverty니어-파v버티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3-2.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parent페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4-2. A어 child차일드 whose후즈 sibling시블링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6.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mong어멍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dual-income두얼-인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cannot캐낫 smoothly스무ð들리 rearr리어 theð더 child차일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arents'페r런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8.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come인컴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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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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