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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애니메이션 창작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4.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5.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6.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 및 활용

7.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창작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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