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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2.13][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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