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2.13][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2.13][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