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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ㆍ운영계획

2. 시설계획

3.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 필요예산 명세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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