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8-6 (Supplementation of Applications for Dispute Mediation, etc.)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deems that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under the main tex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7 (1) of the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he chairperson shall set a reasonable period and require its supplementation.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The period taken for supplement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under Article 27-2 (4) 2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