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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1 (Protection of Customers' Rights and Interests)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1.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excludes익스클루즈 or오 limits리멋츠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statutory스태처토r리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et-off;셋-오f프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2.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deprives디프r라이v브즈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fromf프r럼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4.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secrets시크r럿츠 thatð댓 it잇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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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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