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1 (Protection of Customers' Rights and Interests)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Among the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ustomers, a clause that provides fo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void: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1. A clause that, without good reason, excludes or limits the customer's statutory rights, such as the right of defense and the right of set-off;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2. A clause that, without good reason, deprives the customer of the benefit of time granted to the customer;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 A clause that unreasonably restricts the customer from concluding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4. A clause that allows the business to disclose, without justifiable reason, the customer's secrets that it learned in the course of its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