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mark마크 while와일 using,유징 as애즈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tent칸텐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8);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어 customer,커스터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어 customer,커스터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dicate,인더케잇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for^f포 customers커스터머즈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ain메인 points포인츠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6).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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