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7 (Prohibition of Exemption Clauses)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Among the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a clause that provides fo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void: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1. A clause excluding legal liability arising from the intentional act or gross negligence of the business, its agent for performance or its employee;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2. A clause that, without good reason, limits the scope of the business's liability for damages or shifts to the customer risks that the business should bear;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3. A clause that, without good reason, excludes or limits the business's warranty liability, or add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customer to exercise rights arising from that warranty liability;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4. A clause that, without good reason, excludes or limits liability for what has been guaranteed where a sampl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has been presented or there is an indication of its quality, performanc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