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8 (Liquidated Damages)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A clause in terms and conditions that imposes on the customer an unreasonably heavy obligation to pay damages, such as late-payment damages, shall be voi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