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8조(의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18 (Quorum)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A meeting of the Council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by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②분과위원회나 소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2) Matters deliberated by a subcommittee or sub-subcommittee shall be deemed decided by the Council, except where the chairperson determines that they need to be re-deliberated by another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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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