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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6-2 (On-Site Investigation Documents for Investigation and Appraisal of Adverse Drug Reaction Damage)

법 제86조의6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2조의1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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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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