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pharmacies^f파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allowed얼라우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harmacy^f파머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here웨어 the^ð디 illegality일리갤리티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llegality일리갤리티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fter애^f프터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re아 also올소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rom^f프^r럼 which위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