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0 (Registration of Pharmacy Establishment)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 No one other than a pharmacist or herbal pharmacist may establish a pharmacy.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pharmacy shall register its establishment with the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any registered matter.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under paragraph (2) shall have the necessary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A Mayor/Do Governor may set standards for the registration of pharmacy establishment by rules of the Si/Do,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5)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shall not be accept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1. Where six month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person's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was revoked under Article 76;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Where the place where the pharmacy is to be established is inside the facilities or on the premises of a medical institution;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3. Where the pharmacy is to be established by dividing, altering, or renovating part of the facilities or site of a medical institution;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4. Where a dedicated passage, such as a corridor, stairway, elevator, or overpass, is or will be installed between a medical institution and the pharmacy.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6) No one other than a pharmacy registered under paragraph (2) shall use the name of a pharmacy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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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