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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5조의4(우선심사 대상 지정)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5-4 (Designation for Priority Review)

① 의약품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drug드r러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have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under언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view.r리v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rug드r러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viewr리v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1. A어 drug드r러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drugs드r러그즈 used유즈드 to투 treat트r릿 a어 serious,시r리어스 severe서v비어 disease디지즈 or오 a어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2. A어 new누 drug드r러그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drugs드r러그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head어헤드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drugs드r러그즈 not낫 so소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우선심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viewr리v뷰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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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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