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조의11(영향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0조의6에 따른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이 장에 규정된 사항이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and앤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health헬^θ스 policy,팔러시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③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야 한다.

(3)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cases.케이시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