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7조의2(자율규제)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7-2 (Self-Regulation)
①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의약품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An incorporated association under Article 67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is Article) may establish and implement codes of conduct necessary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on drugs, etc. and to protect public health.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In order to prevent any ac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1-2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support an incorporated association that establishes and implements a code of conduct under paragraph (1), or 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hat establishes and implements self-regulation guidelines under Article 4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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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