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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9 (Reports and Inspections)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3.13, 2017.10.24, 2020.4.7, 2021.7.20, 2023.4.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1. Thatð댓 pharmacyf파머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importers임포터즈 or오 sellers셀러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pecimen스페서먼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on-clinical난-클리너클 study스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boards,보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data;데이타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ㆍ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를 하는 장소, 임상시험 용도로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그 밖의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2.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pharmaciesf파머시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tories,f팩터r리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tores스토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e스토 or오 handle핸들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pecimen스페서먼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on-clinical난-클리너클 study스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boards;보즈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who후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do두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urposes퍼퍼시즈 is이즈 done;던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done,던 in인 order오더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or오 to투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3. 제7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물품ㆍ의약품등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 수거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est테스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r오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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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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