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ug드^r러그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quasi-drug콰시-드^r러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pharmacy^f파머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ell셀 or오 handle핸들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Article아터클 6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Article아터클 6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defective디^f펙티^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ug드^r러그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quasi-drug콰시-드^r러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pharmacy^f파머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ell셀 or오 handle핸들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rder,오더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얼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concerned컨선드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ctions.액션즈

④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6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zard해저드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