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0조(업무 개시 명령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70 (Orders to Commence Business)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ㆍ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finds that drug manufacturers, persons who have obtained product licenses, pharmacy operators or drug sellers have jointly stopped producing or selling drugs, or have collectively suspended or closed their businesses, so that the purchase of drugs is or is likely to be significantly hindered, he or she may order the drug manufacturers, persons who have obtained product licenses, pharmacy operators or drug sellers to produce drugs or to commence business.
②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 A drug manufacturer,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roduct license, a pharmacy operator or a drug seller shall not refuse an order under paragraph (1) without goo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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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