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의약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drugs,드^r러그즈 importers,임포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pecimen스페서먼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non-clinical난-클리너클 study스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76-2, 81 or오 81-2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