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82조(수수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2 (Fee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ermit:퍼밋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2.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eller셀러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4.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5.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rug드r러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pharmacistsf파머시스츠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sf파머시스츠 or오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pharmacists;f파머시스츠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license,라이슨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r오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forf포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2의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listing리스팅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a어 change체인지 in인 listed리스티드 matters,매터즈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ale,세일 or오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50-3, 50-5 or오 50-7;

2의3.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listed리스티드 matters매터즈 during두r링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3 (2);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약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