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3조의6(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3-6 (Comprehensive Plan for Drug Safety Management)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y;팔러시

2.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3. 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3)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약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