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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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