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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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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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