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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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