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 삭제 <2019.6.18>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6.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