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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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